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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아파트 미분양 3,093가구
미분양 1위 대구의 3분의 1 수준
"계약금정액제·과거 부적격자 OK"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아파트조차 대거 미분양이 나오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주택자도 최대 2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정책 사업에 쓸 자금 조달을 위해 하루빨리 미분양을 털어야 하는 LH로선 나름의 고육지책이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아파트 취지를 고려하면 무분별한 자격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레알 베티스 대 발렌시아 cf 라인업LH는 현재 10개 공공아파트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수도권(인천·경기)과 지방(울산·아산·창원·양산·익산)에 각 5곳씩이다.1,2년 전 분양했지만 입주자 모집을 끝내지 못해 지금은 민간아파트처럼 계약금만 내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총 미분양 규모는 3,093가구(모집가구 총 6,926가구)에 이른다.이는 전국에서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대구(9,533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보수적으로 분양가를 3억 원으로만 잡아도,미회수 금액이 9,300여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다.미분양 털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셈이다.
LH는 최근 선착순 모집에 들어가면서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인천영종 A33·37·60 3개 블록(올해 말 입주)에 짓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인 추가 공급으로 애초 1,000여 가구(전체 1,636가구)에 육박하던 미분양이 최근엔 626가구로 줄었다.최초 모집 때만 해도 인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되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했지만 지금은 이 같은 청약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
유주택자는 물론 과거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도 살 수 있게 문턱을 낮췄고 심지어 '1인 최대 2주택 계약 가능' 조건도 추가했다.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라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도 줄여줬다.
지난해 7월 입주에 들어간 경기 양주옥정은 여전히 247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다.이에 LH는 청약 자격 기준(법인도 허용)을 없앤 건 물론 5년 무이자 할부 분양 조건도 내걸었다.입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은 은행 대출 이자를 5년간 모두 LH가 내주고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비용도 LH가 부담한다.
내년 3월 입주에 들어가는 전북 익산평화지구 아파트는 총 1,094가구 중 974가구가 미분양이다.내년 6월 입주 예정인 울산 다운지구2 A-9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아파트(신혼희망타운)도 총 835가구 중 90%인 773가구가 미분양이다.이들 단지 역시 계약금정액제를 실시하는 등 입주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LH 아파트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극심하다.서울,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엔 청약자가 구름처럼 몰리지만 경기 외곽,레알 베티스 대 발렌시아 cf 라인업지방 지역은 참패 수준이다.LH 역시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자격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반론도 나온다.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공공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싼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절반 이상을 유주택자에게 배정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 취지와 크게 어긋나게 된다"며 "추후 주택공급 때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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