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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아이 플러스 집 드림’발표
‘1억 플러스 아이드림’후속 정책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 꼴
결혼 7년 이내 대상 최대 6년 임대
1000호 공급… 신생아대출이자 지원
아이 한 명당‘1억원 지원’이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가 그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집값’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는‘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을 발표했다.보금자리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이 필요한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같은 기존 은행의 빚에 추가 이자를 보태준다.
먼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원주택’을 준비한다.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카프카스 룰렛전세임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려는 시중 아파트(전용 85㎡ 이하) 등을 구하면 시가 소유주와 계약한 뒤 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포함)에게 최초 2년,카프카스 룰렛최대 6년까지 연간 1000호를 선보일 계획이다.민간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과 비교해 4% 수준에서 삶의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없앤다.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기르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1.0대출’은 신생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출이자 프로젝트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3.3%,카프카스 룰렛최저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별도로 낮춰주는 것이다.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0.8%,2자녀 이상 1.0% 이자를 보탠다.소득기준은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간 2억5000만원으로 규모를 넓힐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알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조직도 꾸려 조만간 가동하고자 한다.
유 시장은 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촉구했다.이번‘인천형 저출생 사업’에 국비 보조를 비롯해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카프카스 룰렛공공임대 확대 등 국가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주는‘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내놓으며 우리나라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다.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재정적으로 돕는 게 골자다.현행 정부에서 제공 중인 7200만원에 시가 2800만원을 더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 구축 및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 등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대한민국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카프카스 룰렛국가 주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