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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정부 대안 아직 없어…재검토해 볼 것"
"성남시 선도지구 기준,선택 슬롯 8칸 확장권가이드라인 어긋나지는 않아"
"지방 소멸 막기 위해 지방 다주택자 규제 개선 필요"![[서울=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7.11.(사진=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01599831_web_20240711170349_20240711182315657.jpg?type=w647)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현재의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문제 등이 (집값을) 끌고 몇십 프로(%)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물론 방심하고 있어선 안되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라며 "금리 문제나 공사비 문제,선택 슬롯 8칸 확장권수요계층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고 준비돼 있다.3기 신도시가 곧 착공하면 분양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선택 슬롯 8칸 확장권이는 만만치 않은 물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지역의) 부분적 상승은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금융장세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긴축재정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금융장세적 성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어 직접 지시는 가급적 자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기에 꾸준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많은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문제는 당초 공고할 때 서로 약속한 부분이 어디까지 이행되고,이행이 되지 않는 데 따른 책임문제가 어떻게 예정돼 있었는지가 중요하기에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다시 한 번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기에 재검토는 해 보겠다"면서 "당초 공고할 때 과연 서로 어느정도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보고,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도리는 다 해야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두고 특혜시비 등 연일 잡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기준이 우리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한 일에 대해 장관인 제가 잘했네,선택 슬롯 8칸 확장권못했네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다만 찬성 반대 의견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와 전세보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다주택자 규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CR리츠도 곧 출시할 예정인데 현재 건설사에서 약 5000가구 정도를 사달라고 신청하고 있다.한 채당 약 2억7000만원으로 가격대를 잡으면 약 1조원 정도가 건설업계에 바로 직접 돌 수 있기에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예상 피해액보다 HUG가 대위변제 한 금액이 더 많을 정도로 전세보증이 사기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선택 슬롯 8칸 확장권전세보증은 이미 오래된 제도이기에 급격한 대수술 같은 시도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편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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