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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일자리전담반,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건설업 지원팀'으로 일용노동자 고용서비스 지원
다른 업종으로 전직 등 관련 훈련도 강화
"건설 고용 회복되지 못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
최근 건설업 경기가 연이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과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서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1천 명 줄어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감소폭 기록을 세웠다.5월(-4만 7천 명)과 6월(-6만6천명) 3개월 연속 감소한데다,감소폭도 점차 커진 결과다.
또 2분기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동기대비 3만 6천 명 감소했다.건설 경기가 위축된데다 폭염·폭우 등 기후 요인까지 겹치면서 건설업 고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데,월드컵 멤버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5만 7천 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향후 고용 전망도 어둡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건설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 안전망을 지키도록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을 추진한다.'장치기계·기능직 일용노동자'가 4만7천 명 감소하는 등 일용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건설업의 약한 고리로 보고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또 팀 단위로 일자리를 구하는 건설 일용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가동,현장 팀·반장과 소통해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건설업 지원팀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 중개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 업황이 앞으로도 어려울 점을 감안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지원을 확대하고,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숙련 노동자 훈련도 강화한다.
건설업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반대로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려는 노동자들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 중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공급하고,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도록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리기로 했다.
건설노동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건설 일용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상향 조정하고,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린다.
건설업 상용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 6천 원 지원한다.
건설업의 해묵은 골칫거리인 체불임금 청산을 돕도록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도 폐지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위와 같은 대책에도 건설업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월드컵 멤버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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