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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18/0005433378_001_20240618130114575.jpg?type=w647)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데,제주 대 수원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제주 대 수원동물을‘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제주 대 수원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제주 대 수원2021년에 1072건,제주 대 수원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한편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제주 대 수원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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