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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에 "급발진 여부 판단 어려워"
급발진 인정 사례 우리나라서 단 한 건도 없어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한문철 변호사 [이미지출처=유튜브 한문철TV]](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2/0005440329_001_20240702203410354.jpg?type=w647)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u20 아시안컵 한국 일정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u20 아시안컵 한국 일정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것으로는 급발진 확인이 어렵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다.한 변호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운전자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운전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300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어 형사 합의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 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며 "무죄여도 보험사가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했다.한 변호사는 "그다음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데,u20 아시안컵 한국 일정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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