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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최 부총리 "국민·기업 역동성 살리는 구조적 대책"
[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보면 지표는 좋아지는데 체감이 나쁘다,로또 파랑새기업 실적은 좋은데 바닥 경기 나쁘다고 얘기하는데,로또 파랑새사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단계적으로뿐만 아니라,로또 파랑새구조적인 노력도 해보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나 기적의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내재된 역동성"이라며 "결국 국민과 기업을 믿고 다시 한 번 기적을 만드는 것이 민생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이날 발표됐다.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700조 원이었는데 지금 1100조 원이 늘어났다"며 "과거처럼 채무를 전부 만기 연장한다거나,로또 파랑새상환 유예를 하는 방식은 지금 안 된다.단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로또 파랑새사회이동성 개선도 약속했다.이어 "지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노동·정치권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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