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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도박 신고 는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더 이상 차별 적용 논의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맞섰다.
최임위는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의 경우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논의 진전을 위해 사용자 측이 구체적 안을 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제시안 준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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