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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상반기(-110조5000억원)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정부는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정부 지출 증가율을 4%대에서 2~3%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올 들어 6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296조원)에서 총지출(372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등 기금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도 작년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가 늘었지만,프랑스 월드컵 주제곡법인세(-16조1000억원)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했다.1년 전에 비해 총수입은 3000억원(0.1%) 감소한 반면,프랑스 월드컵 주제곡총지출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영향으로 20조3000억원(5.8%)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정부의 연간 적자 목표치(92조원)를 훌쩍 넘어섰다.기재부는 “재정 적자가 재정 집행이 몰리는 상반기에 늘었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간 적자폭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자폭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이 집중 투입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2.8%)보다 0.6%포인트 낮은 2.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목표치(4.2%)에서‘3%대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세수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재정건전성 지표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말 5%에 달했다가 작년 말 3.6%로 떨어졌다.올해 목표치는 3.9%이고,프랑스 월드컵 주제곡내년에는 다시 2%대로 낮춘다는 게 정부 목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율을 3%대가 아니라 2%대로 낮춰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만큼만 씀씀이를 늘리는 사실상의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7~9%에 달했던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을 작년 5.1%로 낮췄고,프랑스 월드컵 주제곡올해는 역대 최저인 2.8%로 더 내렸다.
당초 정부 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프랑스 월드컵 주제곡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4.2% 늘어난 약 684조2000억원이다.하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정부 목표치는 2.6%)만큼만 늘리면 내년 씀씀이는 약 673조7000억원이 된다.김 교수는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자꾸 씀씀이를 늘리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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