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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면책 대상 아냐” 1·2심 승소
대법 “다른 차 피하려다 사고” 사진=뉴시스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냈어도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사정 등이 인정되면‘중대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상대 차량 탑승자 3명 중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보험사는 A씨 대신 피해자 측에 4500여만원을 지급했다.보험사는 A씨에게 “피해자 측에 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제기해 승소했다.하지만 A씨는 2014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스포츠 및 카지노 무료 스핀법원은 2015년 채무 면책 결정을 내렸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20년 2월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중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는지였다.채무자회생법상 이런 경우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없다.진흥원 측은 A씨의 중대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A씨가 1차로 주행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스포츠 및 카지노 무료 스핀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