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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前국방 부차관보 강경발언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라며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재편과 함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RNC) 개최와 맞물려 열린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지적했다.그는 “러시아가 위협적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라면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조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한국,토토 계좌 지급정지인도,토토 계좌 지급정지호주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중국보다 약하다”고 강조했다.인도·태평양 지역 방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2기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재편과 맞물려 동아시아 일대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최근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에 대해선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북한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외교 정책이 종교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협정은 상식적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이나 인도,폴란드 모두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왜 우리(미국)라고 달라야 하냐”며 미국 우선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