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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이 급감하며‘세수가 바닥을 찍었다’표현이 등장했던 4월에 이어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 국세수입은 2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5조 5천억 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2조 6천억 원,31.7%가 감소했습니다.
통상 4·5월은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간인데,고스톱 비광현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못 낸 영향이 컸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 법인세 자체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예상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고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회복됐지만,중소 기업으로 현금 유입이 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법인세 규모는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원 적습니다.
올해 예상 세수 대비 걷힌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을 보면,고스톱 비광법인세의 경우 36.5%로 최근 5년 평균인 54.5%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5월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데다 취업자 수까지 늘면서,고스톱 비광소득세는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3천억 원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세수입(5월 누계)이 올해 목표한 예산상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1%입니다.
이는 지난해 진도율 46.6%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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