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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만 중점관리 대상
이번 참사‘아리셀’빠져… 자체점검만
500㎡ 미만은 미등록… 집계도 안돼
폭발위험 더 높은 軍用배터리서 발화… 경찰‘아리셀’대표 등 5명 입건
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2024년 5월 전국공장등록현황’에서 리튬 등 일차전지 제조업(28201)으로 분류된 공장 3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곳(84.3%)은 연면적이‘3만 ㎡ 이하’여서 각 소방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소방특별조사나 점검도 받는다.하지만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연면적이 약 2300㎡에 불과한 아리셀 공장도 중점관리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아리셀 측은 자체 점검만 한 뒤 최근 3년 동안‘이상 없음’으로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산업집적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다.이에 미등록 일차전지 업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차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차전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확인된 일차전지 제조업체 500여 곳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리튬전지 공장‘소방안전 사각지대’
청주 29개-구미 24개-충주 16개… 방화벽 등 국제기준,국내서는 외면
“불나면 전소할 때까지 볼 수밖에”…‘열폭주’법안,무료 카지노 게임 잭팟 파티국회서 논의도 안돼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일차·이차전지 공장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화성시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등지에도 리튬전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화재 공장 옆 건물에도 리튬 2t 보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리튬 등 일차·이차전지 공장은 현재 화성시에만 18개가 건립됐다.충북 청주(29개),경북 구미(24개),무료 카지노 게임 잭팟 파티충북 충주(16개) 등 일부 산업도시에도 밀집해 있다.반면 리튬전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도 뾰족한 진압책이 없는 상황이다.리튬전지는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 특수한 진압 시스템이나 금속화재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하지만 아리셀 공장이 있는 전곡산업단지 등 화성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업체 측 모두 전용 진화 장비가 없었다.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한 일차전지 공장의 84.3%가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처 방안이 없다 보니 리튬전지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차전지 업체 비츠로셀의 충남 예산 공장도 2017년 4월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다.당시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유리창 30∼40개가 파손됐고,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마신 주민들은 치료를 받아야 했다.이후 비츠로셀은 공장을 재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며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배터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트레이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 “중소기업은 안전시설 갖추기 어려워”
생산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장도 많다.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90분의 내화 성능(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방화벽 △20m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 리튬전지를 분산 보관하는 게 국제 표준이다.그러나 전곡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차전지 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아 화재 대응 능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리셀 공장도 연면적이 2300㎡에 불과해 3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졌다.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지만,중소기업은 갖출 수가 없다”며 “한번 불이 나면 전소할 때까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리셀) 근방의 다른 일차전지 업체들도 2010년대 중반 화재로 줄도산했다”고 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보호장치를 다수 적용하지만,일차전지는 안전기준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게 하고 성능 시험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핵심 부품 결함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21대 국회에서‘열 폭주’현상에 대비해 소방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22대 국회에서도 일차전지와 관련한 화재 방지나 안전 강화 법률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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