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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네이버-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라며 “(윤 정부의)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사건 초기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진 의장은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면서 “일본 정부도 라인야후 지분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의 실체가 네이버 지분 매각 강매였는데 네이버 지분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번 사태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온 탓이다.
진 의장은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고 상대 국가 기업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도 위반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과 우리나라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일 굴종외교도 모자라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도 잃는 실책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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