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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보복 조치… 중국·EU 간 통상 분쟁 가열
EU “조사 절차 면밀 검토… 적절히 개입할 수도” 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삼겹살이 진열돼 있다.중국은 17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17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닷새 전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양측의 통상 분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하는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내장 등이다.상무부는 통상적으로 볼 때 이번 조사가 내년 6월 17일 끝나겠지만,인터넷 도박 게임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돼지고기 및 부산물을 총 13억4,500만 톤(33억 달러·약 4조6,000억 원 상당)을 수입했다.전 세계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분량(약 28억 톤)의 절반가량이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는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게시한 입장문에서 “이번 조사는 국내 산업계 신청에 응해 시작됐다”며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기초해 심사한 결과,인터넷 도박 게임반덤핑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밝혔다.이어 “각 이해관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U산 유제품·자동차 등 무역 조사 확대 가능성"
EU도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EU는 지난 12일‘보조금 불공정 지급’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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