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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산 무력화
검찰,카지노 일당김씨 시인에도 음주운전 혐의 빼고 기소
현행법‘허점’지적에 국회‘김호중 방지법’추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국회에 발의된 이른바‘김호중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씨처럼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술타기’꼼수를 막는 법이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카지노 일당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카지노 일당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으나,검찰은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도주한 김씨는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산 뒤 자택이 아니라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그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로 가서 음주 측정에 응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19일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지자 누리꾼들은 “이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김씨처럼)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냐”,“일단 음주(운전이) 걸리면 도주하고 편의점에 들러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보이는 곳에서 (추가) 음주.이게 정석이네”,“‘술타기’수법을 걸러낼 법 조항이 없는 게 문제”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지난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1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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