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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수원 대 인천가상자산법 시행 전 '모범사례안' 배포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안'을 확정하고 거래소에 배포할 계획이다.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6개월 간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하고,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닥사와 함께 상장유지 기준이 될 모범사례안을 함께 논의해왔다.모범사례안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용자 보호장치,수원 대 인천기술·보안,수원 대 인천법규 준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기준 자체는 거래소와 협회에서 만든 것으로,수원 대 인천모범사례안을 배포하면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거래소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무더기 상폐(상장폐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빗썸을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수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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