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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토토 판매점 조회순직사건 수사과정서 '직권남용' 여부가 핵심
공수처 "검찰 판단 거쳐야…수사는 수사대로 계속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는 '직권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를 내놓는다.공수처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며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토토 판매점 조회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를 두고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수사 외압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공수처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 전 사단장 무혐의와 사건을 조사한 군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검찰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 외압은 별도로 규명해야 할 의혹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담은 통신 기록이 드러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경찰과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찰이라는 공소 기관 판단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하고 불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토토 판매점 조회진정 사건 등을 포함해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양쪽의 관점이나 이야기를 다 듣고 확인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여권에선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고 야권에선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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