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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 타위신 총리,오늘 헌재서 '뇌물 전과자' 피칫 추엔반 총리실장관 인사 위헌 여부 판단
지난해 5월 태국 총선 이후 혼란을 거듭한 끝에 총리로 선출된 세타 타위신 총리가 14일(현지시간) 해임 기로에 선다.
이날 방콕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에 세타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 의혹에 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세타 총리는 해임된다.
세타 총리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총리실장관 인사 때문.이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으로,세타 총리는 뇌물 전과자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장관으로 임명했다.피칫은 태국 거물 정치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부부의 토지 소송을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 바트의 뇌물을 전달하려다 발각,징역 6개월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친군부 성향 상원의원 40명이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의 해임을 청원했다.피칫 장관은 논란이 일자 자진 사임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세타 총리가 해임 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프라자디포크 국왕연구소 소속 스티톤 타타니티초트 민주주의 혁신 사무소장은 방콕포스트 인터뷰에서 "세타 총리가 피칫 장관의 자격을 확인하고 임명 전 국무원 의견을 구했다"면서 법률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콘캔대학 사회과학부 강사인 포르남린 프롬기르드는 "세타 총리가 직위에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국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새 정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법원도 이 문제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타 총리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즉시 내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해임 판결이 나올 경우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이자 프아타이당 대표를 맡고 있는 패통탄 친나왓이 후임으로 가장 유력하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제1당으로 부상한 탁신계 프아타이당 측 인사다.당초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차지한 것은 진보 성향 전진당(MFP)이었으나,왕실모독죄 폐지 등 급진적 공약을 밀어부치려다 연정에서 밀려났다.태국에서 국왕은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다.쿠데타도 국왕 승인이 없으면 수포로 돌아갈 정도다.
프아타이당에서 세타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자,드룩전진당은 지지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완전히 갈라섰다.전진당은 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세타 총리를 총리로 세우는 것은 민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결국 프아타이당은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품차이타이당,드룩군부 계열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세타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총선 승리에도 야당이 된 전진당은 지난 7일 헌재에서 해산 명령을 받았다.전진당은 이튿날 민중당 이름으로 재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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