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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미 양으로는 밀려
한일 조선 강국과 협력 심화해야
미국이 해군 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한국과 일본 등 조선업이 강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실제 작전 능력이나 위력에서는 중국이 미 해군이 크게 못 미치지만,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 해군이 미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일 공개한‘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에서 “중국이 현재 속도로 계속 함대를 확장하고 미국이 조선 산업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중국이 강대국 간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영하는 전투함이 234척으로,재팬월드컵3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을 제외한 숫자)보다 많다”며 “한국과 일본의 해군이 미국과 함께 싸우면 중국에 대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당국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이 300척 미만,재팬월드컵3중국 해군 함정이 340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으로 2년 내 중국 보유 함정이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한다.반면 미국은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만,여전히 중국에 못 미친다.목표 달성 전에 노후 함정 퇴역으로 미군 함대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 해군이 순양함 3척,구축함 6척,재팬월드컵3호위함 16척,초계함 5척을 보유하고 있고,일본 해상자위대가 순양함 4척,재팬월드컵3구축함 34척,호위함 10척,재팬월드컵3헬리콥터 항공모함 4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미 해군 전력과 동맹군 해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싸울지는 미국 통제 밖의 문제다.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미 해군의 규모를 키우는데 한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조선업을 의미 있게 되살리기는 어렵다”며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와 14%를 각각 차지한 한국,일본과 협력을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미 해군은 2025년에 시범 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길 계획이다.이를 통해 미국 조선소가 소화하지 못해 밀린 선박 유지·보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정부가 운용하는 선박은(전투함,민간선 포함) 무조건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존스 법’때문에 미국이 한·일 조선소에서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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