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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빅테크 갑질’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24일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사업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집행위는 평가했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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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알파벳,동행복권 파워볼 결과값메타에 대해서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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