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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의 모습 [박형기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1/0005327149_001_20240701084008437.jpg?type=w647)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원으로,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1분기 2조2000억원에서 2분기 1조원,3분기 1조원,카이토 크레이지 슬롯4분기 1000억원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올 1분기 다시 2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 치솟았다.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직전 분기(1053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이 역시 역대 최대치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1인당 평균 9389만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명→1973만명),카이토 크레이지 슬롯5000억원(1853조3000억원→1852조8000억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즉,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카이토 크레이지 슬롯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 포인트(62.6→64.8%) 뛰었다.
통상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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