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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접수…"취업 못해 매달 못 받은 월급" 2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2024.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공의 3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또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 등 총 3명이 전날(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이들의 소송을 무료로 돕고 있는 강 변호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다른 데 취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다른 데 취업이 막혀 받지 못한 월급의 총액으로 산정했다.강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산정했다.종전 근무기간에 받던 월급만큼은 계속 벌 수 있다고 보고 청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페이스 북 무료 슬롯 다운로드 없음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한 달치 월급)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강 변호사는 "계약이 2월 29일로 만료될 전공의라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2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어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정부는 이것도,페이스 북 무료 슬롯 다운로드 없음저것도 다 못 하게 했다.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은 우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본다.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나,페이스 북 무료 슬롯 다운로드 없음현재 위해가 발생한 게 뭐가 있나"라며 "도움을 원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방법을 함께 찾아 보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