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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본격화한다.부산시와 경남도는 '연방제 주(州)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통합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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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공론화·여론조사도
구체적으로,국가도박치료센터부산시와 경남도는 우선 통합자치단체가 주(州)정부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도 진행한다.이는 민·관 합동으로 발족할‘(가칭)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맡는다.또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했으나,국가도박치료센터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이후 두 시·도는 보다 구체적인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용역에 나섰고,국가도박치료센터이 과정에서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역시 통합안 발표 일정이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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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치권 보장…시·도민 뜻 함께해야”
박 지사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Top-down)의 행정통합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하며 통합자치단체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울산시 참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도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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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광역교통 개선…물 문제 해결 노력도
특히 양측은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맑은 물 공급’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명문화했다.1991년 일명‘낙동강 페놀 사태’이후‘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은 부산의 숙원이다.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는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취수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맑은 물을 공급받는 상생협약을 경남 의령군과 체결했다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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