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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시드니 코스탈워크
불과 이틀 뒤 벌어진 국립의료원 돌진 사고까지.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키워드는 '급발진'입니다.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은 시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장비입니다.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죠.
얼마나 찾고 있을까.
네이버 데이터랩 월별 검색량 추이를 보면
6월 30일 수치가 2였던 반면
시청역,시드니 코스탈워크의료원 사고 이후 7월 3일엔 수치가 100으로 뛰어오르며 50배 급증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안 심리가 즉각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시드니 코스탈워크136건입니다.
이 중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현행법상 차량 결함 입증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결함을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변호사 (7/2 뉴스퀘어 2PM) : 사실 전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 집합체 중에서 이 부분을 원고의 입장에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 등을 받는 데에도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럴 수 있는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전문가가 굉장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입증 책임들을 원고가 지는 구조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도 어렵고,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2년 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 역시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재연 시험 등을 통해 유족들이 스스로 입증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도현이법'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시드니 코스탈워크EDR도 급발진 증명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찾고,시드니 코스탈워크
운전자 스스로 보완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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