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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정부의 정책결정과정,베트맨 구매가능금액일방적이고 불투명"
"전공의 압박 대신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 수립해야"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최종 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 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미복귀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혹은 자정까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처리 될 전망이다.
이른바 '빅5' 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 "오는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기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통보했다.이어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며 "이후 정책 또한 바뀌지 않았고,베트맨 구매가능금액정책결정 과정 또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란다면,베트맨 구매가능금액애초에 이들이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부터 생각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에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당시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베트맨 구매가능금액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과 재정 마련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도 언급했다.이어 경증∙중등증 환자들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을 향해 "진료 공백 해소를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베트맨 구매가능금액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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