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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정무장관 신설·여가부 존치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신설된다.인구부는 각 부처의 중장기 인구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가진다.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생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과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인구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돔 카지노저출생 사업에 관련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다.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 인구부 결정 예산안을 수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등 인구변화 관련 인식개선 전담 부서를 설치해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인구정책 기초자료를 수립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사회부총리는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특임(정무)장관직은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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