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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데일리 카지노김정원(59·19기),윤승은(57·23기) 3명으로 압축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데일리 카지노이들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지명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 명단 36명을 공개했다.이들 가운데 현직 법관은 31명,나머지는 법무법인이나 헌재 등에 소속돼 있다.이들 중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조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일 내에 신임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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