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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협력 관련 분량 2→3.5쪽으로 증가
북 핵·미사일 대해선 "한층 중대한 위협"
일본 정부는 1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
또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자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종전보다 한층'이라는 문구는 작년부터 들어갔다.
또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으며 전술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착실하게 실현되고 있다"며 가동할 수 있는 방위 장비 증가,psg 대 세레소 오사카충분한 탄약과 유도탄 확보,psg 대 세레소 오사카방위시설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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