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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뇌샤텔 크사막스'2023년 마약백서' 발간
지난해 마약류 사범 27611명…2년째 최대
여성 마약사범 79% 증가…10대도 3배 이상 늘어나
압수된 마약 998㎏…대부분 필로폰과 합성대마
지난해 수사 당국에 덜미가 잡힌 마약류 사범 수가 2만명을 훌쩍 돌파했다.2년 연속 역대 최다 수치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뇌샤텔 크사막스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20 젊은 세대와 여성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집계됐다.2022년 검거된 4966명보다 무려 79%나 늘어났다.또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1477명으로,뇌샤텔 크사막스2022년 48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2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8368명으로,뇌샤텔 크사막스2022년 5804명 대비 44.2% 늘어났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마약 공금사범도 늘었다.지난해 검거된 공급사범은 9145명으로,2022년 4890명 대비 87%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998㎏이었다.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야바·케타민·JWH-018(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82.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채내 속에 숨기는 행위)나 국제우편 등의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과된 마약 사범은 2726명으로,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7년 이상 중형을 선고 받은 마약사범은 226명이었다.
대검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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