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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현재 의정갈등 사태 책임은 정부에"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지목 "파면하라" 주장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되고 집행됐는지 확인됐다면서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파면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무료 슬롯 플레이 보너스 코드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 장관도 직접 시인했다"며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된 의대정원 연간 2000명 증원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정부는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무료 슬롯 플레이 보너스 코드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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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슬롯 플레이 보너스 코드,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 결정이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