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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19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 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카렐바작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위드마크 공식’계산 결과,카렐바작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이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봤으나,카렐바작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음주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는‘사법 방해’를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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