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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 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으로 파악됐다.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살펴보면,공공 기관 블록 체인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다.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40대 신고자 사례는 80건(20.2%)으로 조사됐다.뒤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 순이었다.
최근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공공 기관 블록 체인페달 오 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밀 검사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운전 조건을 달리하고,공공 기관 블록 체인운전면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이 가능한 신체 능력인지를 객관적인 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연령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과 유지 과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3분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방향으로 돌진했다.승용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다행히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 A씨가 당황해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을 때 차량은 시속 30㎞ 수준의 비교적 빠르지 않은 속도였고 사고 직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다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추어 설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며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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