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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 이후 관련 재판 다시 시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약 3주 만에 법정에 나온 그는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취재진이 “오늘 광복절 사면이 있는데,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라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당시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나왔는데,카지노 최무식이후 전국 법원이 약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 재판 업무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 사건 관련,카지노 최무식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및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이 재판은 아직 첫 사건인 위례 개발 등 비리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진 미지수다.
다만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카지노 최무식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및‘위증 교사 사건’에 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월 6일 결심(結審) 공판을 앞뒀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검사 사칭’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위증 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30일로 날짜가 잡혔다.
보통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두 재판 관련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주말 동안 잇따라 진행된 경기·대전·세종 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분위기를 사실상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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