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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4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3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미성년 제자 B 씨를 자택으로 부른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학원비가 밀렸던 B 씨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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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합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인 중국 국적 투자자인 민모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