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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
복지장관 “2000명 증원 가장 효율적”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왜 하필 (의대증원이) 2000명일까”라며 “국민들이 이천공 (때문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한 10년 후를 내다봤다.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며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 이어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2020년 400명 증원을 했을 때에도 전공의 80% 정도가 나갔다.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 단체행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다”면서도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져 비상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의대증원은 갑작스러운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발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대증원이)‘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이다.천공 때문에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라면서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누가,010 가상번호 문자언제,010 가상번호 문자왜 200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다”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정원을 산출한 다음에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결정 당시‘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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