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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출 1년새 9.1% 증가
657억 달러 '역대 2위' 성과에도
반도체 빼면 작년과 비슷한 처지
생산·소비·투자는 '트리플 감소'
고용도 불안… "규제개혁 나서야"
반도체발(發) 수출 호황과 경제 성장률 호조세로 우리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어 우려된다.수출은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도체 착시효과를 지적도 나온다.특히 내수와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들의 지갑이 꽉 닫혔다.수출이 내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고금리 등의 악재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소상공인들은 빚더미 위에서 고군분투하지만 높은 인건비와 원가 부담에 아우성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이다.2022년 상반기(690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수준이다.세계적인 AI 붐 덕분에 HBM과 서버 고성능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월드컵 이상형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반등했다.디스플레이(16.2%)와 컴퓨터(43.2%) 등 다른 IT 품목 수출도 크게 늘었다.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 2018년(311억 달러)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지역별로는 대미국 수출이 상반기 중 가장 높은 643억 달러를 기록했고,대중국 수출도 전년 대비 5.4% 늘어난 634억달러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수출 부진이 심각했던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상반기 반도체 제외 수출액은 2691억 달러로 전년 동기(2637억 달러) 대비 2% 느는데 그쳤다.정부의 올해 수출 성장 전망치(8.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고,경제성장률 전망(2.2%)에도 못 미치친다.
통계청에 따르면,지난 5월 생산과 소매판매,투자는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전산업 생산은 0.7% 감소했고,그 중 광공업 생산은 1.2% 줄었다.내수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 감소했고,투자는 설비투자(-4.1%)와 건설기성(-4.6%) 모두 급락했다.
주요 경기 지표는 '상저하고'를 외칠 정도로 경기가 나빴던 작년과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지난 5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전년 대비 3.8% 증가했다.이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은 0.5% 증가에 머물렀다.5월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의복과 같은 준내구재(-6.1%),승용차 등 내구재(-4.7%),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일제히 판매가 줄었다.
부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하루 10시간 이상,주 6일씩 근무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또 금방 관두다보니 몸이 힘들더라도 직접 일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세종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요즘 손님들 대다수가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데서 나쁜 경기를 실감한다"며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데,비싼 음료나 디저트에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했다.
고용도 불안한 모습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지난 5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만2000명 늘어 증가율은 0.8%에 그쳤다.이는 2021년 3월(0.4%)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반도체만 좋은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KDI 연구에 따르면,월드컵 이상형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의 5분의 1,제조업의 3분의 1에 그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를 빼면 경기에 활력이 돌지 않고,고환율에 수입 물가까지 높아져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정유 등은 기 체결된 계약들이 5~6개월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산업은 경쟁력이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전반적인 업황이 따라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이상현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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