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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승5패일본 정부가 아동 수당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해 공언했던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대책을 담은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이번 육아 지원법의 골자는 아동 수당의 대폭 확대다.기존 아동 수당 지급대상은 중학생인 15세 자녀까지였지만,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학생인 18세까지 확대된다.지금까진 부모의 연간 소득이 1200만엔(약 1억5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이번에 소득 제한도 철폐돼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누구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아이 한 명당 1만엔(약 8만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특히 셋째 자녀부터는 수당을 3만엔으로 증액하고 임산부들에겐 10만엔 상당의 지원금도 생겨난다.
육아 휴직 동안에 받는 급여도 기존 급여의 80%에서 100%로 인상된다.또 부모의 취업 요건과는 관련 없이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도 오는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기시다 정부는 사실상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보험료에 묶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오는 2026년 6000억엔,승5패2028년 1조엔을 단계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회사원의 경우에는 1인당 월 800엔을,승5패자영업자는 월 400엔,75세 이상 고령자도 350엔을 내게 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며 비판이 나왔다.아사히신문은 "2030년대 초반에는 육아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어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일본은 지방 정부마다 각각 별도의 보육 수당이나 지원책도 유지하고 있다.도쿄도의 경우에는 이미 0세~18세 자녀까지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6만엔을 지원하고,병원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저출산에 들어간 예산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66조엔을 넘었지만,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하자 금전적인 지원책을 주는 방법까지 쓰게 됐다고 한다.
앞서 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총계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았다.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의 출산율이 0.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또 사이타마(埼玉),승5패지바(千葉),승5패가나가와(神奈川)현 등 대표적인 수도권 3현은 모두 1.1대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았다.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72만 7277명으로 사망자(157만 5936명)보다 적어 인구 자연감소는 85만 명에 달했다.
일본이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 한국(지난해 합계출산율 0.72)에 비하면 사정이 낫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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