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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노조의 부설 연구소
"휴직급여 주면 재정부담" 핑계 게티이미지뱅크 
소속 직원이 모두 여성이란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9만5,블랙잭 21+3000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 연구소 소속 연구위원 B씨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절했다.B씨를 제외한 연구소 근로자는 모두 2명으로,블랙잭 21+3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이었다.이에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지급을 거절했다고 답변했다.A씨는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블랙잭 21+3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소를 노조와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결정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연구소는 노조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연구소가 예산·사업계획·복무·근태·업무보고 등에서 노조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지급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과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인권위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과거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