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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 확실시
15조3000억원 급감한 법인세 충격
중간예납·내수 회복에 실낱 기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세수 흐름이 2020·2014·2013년과 비슷하다고 판단,과거 상황을 바탕으로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 수입 진도율은 96.0%,위니옹 생질루아즈 선수94.9%에 그쳤다.
만약 올해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세가 걷힌다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14∼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 상황을 살펴보면 151조원이 걷혔는데,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수 부족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를 세율 구간별로 각 1%p씩 낮췄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이다.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법인세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위니옹 생질루아즈 선수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안 좋았다.
법인세는 오는 8월 중간예납이 남아있다.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올해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다소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중간예납을 많이 낸다면 세수 부족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 요인이다.내수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하반기 기대하는 대목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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