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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등 주담대 금리 인상
수요억제대책은 없어‘이중적’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이에 KB국민은행은 3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타 시중은행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필요시 대출 금리나 한도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대출 수요를 억제할 규제를 뒤로 연기하는 등‘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5조3415억 원(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692조4094억 원 대비 2.33%(16조1629억 원) 증가했다.올해 초 5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2% 내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3일 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동향과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시중은행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 등을 고민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고,리세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내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금리와 한도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금융당국이 정책대출과 대출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고 규제 시행을 뒤로 미루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크다.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행 1주일을 앞둔 지난달 25일 돌연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