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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세수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끌어다 쓰면서 국가채무의 질이 9조6000억원 정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응자산이 있어 양호한 채무로 분류되는‘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의 자금이 기금 간‘은행’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위탁되면서‘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것이다.아울러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가야 할 예수이자 7조8000억원 역시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수결손에 정부는 수입 측면에서 대체 재원을 확보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먼저 정부는 외평기금을 적극 활용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수입을 늘렸다.일반회계는 특별회계,kbo 중계기금과 함께 총수입을 구성하는 데,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외평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를 조달하고,외국환평형채권을 자체 발행해 조달한 외화를 바탕으로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 분을 매년 상환한다.정부는 그런데 지난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에 대한 상환액을 당초 계획한 49조8000억원 대비 14조4000억원 증액해 64조2000억원으로 늘렸다.또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주는 예탁액도 당초 계획보다 5조5000억원을 줄였다.결과적으로 공자기금의 재원은 19조9000억원 늘었다.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공자기금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위탁했고,kbo 중계이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외평기금을 헐어 세수부족에 대응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적인 외환정책 때문에 외평기금이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세수부족 때문에 갚은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한국의 외환정책이 외환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수부족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에 따라 써야 할 지출을 줄인 데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정부는 일반회계 재원이 감소하자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상환액(예수이자)을 당초 14조5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크게 줄여 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일반회계는 주로 국세수입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부족한 부분은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뒤 추후에 상환한다.예정처는 금리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7조8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미지급분에 가산이자가 붙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기재부에 따르면 가산이자는 3.792% 수준이다.예정처는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기간을 1년으로만 산정하더라도 예수이자 미지급 금액과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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