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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만 65세에서 80세까지 유연하게…예산 절감
학령인구 반토막,다나와 슬롯폐교 증가에 노인시설 '어린이집'처럼 운영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5년마다 발표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조성,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 구상을 밝혔다.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다나와 슬롯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20.9%) 진입을 두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고령인구는 2020년 대비 2050년 2배 증가하고,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21년 95만 명 대비 2041년 3배 늘어나는 등 복지 재정이 증가하고 돌봄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시는 앞서 16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복지,주택,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규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얘기다.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 지원 사업의 노인 기준을 70~80세로 정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2020년 130만 명이던 학령인구(6~21세)가 2050년엔 65만 명으로 '반토막'이 예상됨에 따라 확대되는 폐교 부지를 노인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에서 초등 2개소,중등 1개소,다나와 슬롯고등 5개소 등 총 8개소가 폐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또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해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을 위한 일자리,노인 요양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적합한 방안"이라며 "한국은 노인 돌봄 수준이 외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서 투자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시는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보고,육아 친화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 2396호,다나와 슬롯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공급하고,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서울시든 정부든 절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실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작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하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아이를 갖고 있다는 자격 요건 하나만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시는 먼저 2031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고용 보장 방안부터 연구할 계획이다.
로봇·AI 산업 육성,돌봄 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9월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12월까지는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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