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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원심 유지하고 검사 항소 기각
마약 체포영장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불법 체포하고 감금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마약 범죄를 수사하다 외국인 피의자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별건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해 8시간 동안 감금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21년 9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인도 국적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압수·통신 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충북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강제로 소변을 채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주거침입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던 중 체포영장에 적힌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피의자가 이송된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블랙 잭 카드 카운팅 슬롯검증사이트이 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포영장을 불법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면서도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블랙 잭 카드 카운팅 슬롯검증사이트이전에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평가는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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