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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법인 103.1만개…전년比 4.9만↑
적자 법인 37.9만개,전체 법인 36.8% 적자
작년 법인세 81.6조…전년 대비 6.2조 줄어
제조업 법인세 비중 39.5%…비중 더 늘어[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하지만 이중 3분의 1이 넘는 약 38만개의 법인은 적자를 냈다고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2019년 78만7000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법인은 매년 전년 대비 5~7만개가 증가,배당수익률 상위종목4년 만에 100만개를 넘어섰다.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도 6.5%가 증가했고,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8% 이상 법인세 신고법인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인 설립이 종전보다 쉬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103만1000개의 법인 중 흑자 신고한 법인은 65만2000개(63.2%),배당수익률 상위종목적자 신고를 한 법인은 37만9000개(36.8%)로 집계됐다.법인의 3분의 1 이상이 적자를 낸 셈이다.
최근 5년 기준,적자 신고법인 비중은 2019년(35.8%),배당수익률 상위종목2020년(36.5%)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다만 전년(37.4%) 대비로는 0.6%포인트(p) 감소했다.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자 신고법인 비중이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38.3%를 기록,40%에 육박했다.
총법인세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전년 87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9.5%에 해당하는 32조2000억원을 납부,배당수익률 상위종목가장 비중이 컸다.제조업 법인세 납부 비중은 2022년에도 38.9%에서 오히려 0.6%포인트 늘었다.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20.0%,배당수익률 상위종목16조3000억원),서비스업(9.6%,배당수익률 상위종목7조8000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2464개 상장법인(코스피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이중 코스피 상장법인이 25조5000억원을 부담,전체 법인세 중 31.3%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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