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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간 70번 넘는 백플,활발한 소통
민주당과는 충돌,소신 발언 vs 정치 행보
‘관치’반발 컸지만 불법공매도 엄벌 성과
이슈 파이팅 계속,내주 공매도·상법 토론[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슬롯 머신 무료 온라인 게임주목되는 증시 이슈’주제로 준비했습니다.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첫째가 금융시장 안정,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제 생각에는‘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백플이 엄청 많았죠.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금감원 내부적으로는‘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군기잡기식‘관치’를 했다는 평가,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2021년 26건이었는데요.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당시‘상생 금융’이라 일컫고‘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슬롯 머신 무료 온라인 게임우선 금투세입니다.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슬롯 머신 무료 온라인 게임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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