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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힘 모아야 할 때"정부가 의대 증원 등에 대한 반발로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 아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행동해달라고 부탁했다.의료개혁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6/0005446119_001_20240716090111302.jpg?type=w647)
의료개혁 자체의 필요성에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컵스 대 파드리스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 왔다"고 했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특위가 내놓은 정책이 재정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언급하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하여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세부 추진과제로 올해 초부터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 분야별 인상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어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고 있다.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컵스 대 파드리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이 전날 종료됐지만,컵스 대 파드리스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주요 대형 수련병원들의 전공의는 대다수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파악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충원해야 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