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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 제안,국내 법학자 최초로 네이처 게재 ![박태정 교수 [KAIST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8/AKR20240618066500063_01_i_P4_20240618105644628.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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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팬데믹(대유행) 국제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국가 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제시한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이 국내 법학자 최초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실렸다고 1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에 대비해 국가 간 백신 공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팬데믹 조약을 협상 중으로,2006-07 챔피언스리그 결승내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법인 조약은 국내법과 달리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공급의 원활화 등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국제법 학자가 조약 미준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팬데믹 조약 준수도를 높일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위해서 핵 사찰단을 국가에 파견하듯 WHO도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별도의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를 둔다거나,2006-07 챔피언스리그 결승준수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과 같이 상대 국가의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박 교수는 각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조약 준수 절차와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하더라도 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보,2006-07 챔피언스리그 결승국제 협력,2006-07 챔피언스리그 결승조약의 수정과 법률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두고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약도 조약 준수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해 준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국제법인 조약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므로,2006-07 챔피언스리그 결승대한민국도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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