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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주요 경제단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국내 카지노 관련법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1차 전체 회의에서 표결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국내 카지노 관련법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으로 참가했다.
경총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국내 카지노 관련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이라고 하나,무역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결국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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