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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기능·역할 뻬앗는 명백한 '사법방해'
[서울경제]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검사 탄핵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토토사이트 추천 디시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을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또 탄핵소추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대검찰청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제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이를 거둬들일 것을 촉구했다.이어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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